[사설] 인플레감축법 논란…韓美, 글로벌 전략동맹 증명해야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어제 긴급 출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미 전략동맹을 재확인하고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IRA가 무리한 입법인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IRA의 핵심은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대당 7500달러)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그러나 한국 차만 유탄을 맞게 됐다. 당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지고, 한국만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위(판매량 2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또 IRA의 보조금 차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내국인 대우 의무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IRA의 문제점은 또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안보·경제 동맹에서 기술·가치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선언한 게 바로 엊그제다. 한국 기업들이 이에 호응해 자동차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거기엔 현대자동차(14조원)도 포함돼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따로 만나 “생큐”를 연발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뒤돌아서자마자 곧바로 현대차를 골탕 먹이는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이 왜 그러는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 학자금 대출 탕감같은 ‘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IRA 같은 설익은 부실 입법도 나왔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해결 방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상계관세 부과 방안 등은 시간만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 그보다는 한국이 올해 대미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에 꼭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기술을 가진 핵심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도 “IRA가 한국에서 이렇게 큰 우려 사안인 줄 몰랐다”고 둘러댈 게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내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다. 더욱 돈독해진 양국 경제·안보 동맹 관계를 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다.